자영업자 손실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의 매출파악은 힘들기에

영세사업자는 일괄지급을 검토중이며

대형업소는 매출을 감안하여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자료가 없는 월매출 400만원 이하 업소에 대해 정액보상을 하는 방안이

유력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매출 400만원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매출과 피해액에 비례하는 보상방안이

매출파악과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최종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매출 400만원이하 사업자에게는 우선 정액보상하는 방안으로,

카드매출 등의 과세자료가 있는 월매출 400만원 초과업소는

매출과 피해 비례보상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상내용이 관련법에 반영되려면 2월이후가 되는데,

그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며 법에 근거한 보상금이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초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부글거리는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손실보상이 아니더라도 4차재난지원금 비슷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매출 400만원 이하의 영세업소는 실질적보상이 이루어질듯하나,

매출이 그보다 높은 대형업소는 법이 제정되어도 보상이 어려울듯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