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어감에 따라 국제유가 또한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나 오르며 2008년이후 14년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치솟는 국내유가의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가 언제부터일지 고유가 안정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현행 30%까지 조정할수 있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할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유류세가 리터당 475원과 340원이 각각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100분의 30 범위내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등유와 LPG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리터당 등유는 90원, LPG는 킬로그램당 252원이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30% 탄력세율은 이미 2014년부터 적용되어 등유에 63원이 부과되고, LPG는 193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2021년 11월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0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30% 인하를 이번달 시행하였지만 휘발유 가격이 1,963.6원으로 올라 인하 효과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였지만 기름갑은 오히려 오르며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3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중입니다. 유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 자리잡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100%까지 유류세 인하 시기가 언제부터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