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발급 있어야 재난지원금 조회가능

공인인증서발급 있어야 재난지원금 조회가능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려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발급이 필요하다고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중 한개가 공인인증서 폐지였습니다.

 

디지털적폐라 불리며 폐지법안까지 발의되어 사라져가는 단계에 놓인 공인인증서인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재난지원금 조회를 못한다고 하여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단순조회일 뿐인데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발급을 요구하기에

보통 세대주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 PC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발급이 재난지원금 조회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금전거래를 할때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입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 로만 가능하여 불편함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크롬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로 인하여 암호학 교수 11명이 함께 연구를 하였고

국민 개인정보는 행정부가 보증하고, 사인발급자로는 한국정보인증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뒤로도 여러 문제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조항이 삭제됨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정부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였으며

폐지이후에는 대체로 사용할 공동인증서 가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