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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21년 초 3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에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인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동통신지원과 긴급돌봄지원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누적에 따라 예산은 더 늘어날수도 있기에 3조원+알파 가 될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코로나19에 피해를 보게된 업종과 계층에 한해 선별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을 두고 선별지원이냐 보편지급이냐 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피해계층 선별지원만 할것이냐
전국민 사기진작을 위해 보편지급할거이냐 로 갈라서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규모로 전국민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규모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지원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유행에 따라 규모와 대상이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자기면역관리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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